유러피언 드림(The European Dream)
얼마 전 한비야씨가 TV에 나와 자신의 국제 구호활동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 사회자가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글로벌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 그 의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책 ‘유러피언 드림’을 읽고 나면 그녀가 하려 했던 말의 의미를 좀 더 피부로 느끼게 된다.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인물로, 전작인 ‘소유의 종말(원제는 The Age of Access)’에서는 ‘소유’나 ‘판매’라는 개념이 쇠퇴하고 ‘접속’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한바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인터넷’이다. 인터넷상에서의 경제 현상은 현실세계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소유에 근거한 경제활동의 대표적 사례인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날이 갈수록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음악이나 영상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ICT산업이 나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성으로서 주목 받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에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유저의 모든 ‘소유’를 일체 부정하고 이를 ‘접속권’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하에 저자는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재산소유보다 소속의식을 중시하는 ‘유러피언 드림’이 대체해 가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저자에 따르면 18-19세기만 하더라도 ‘사유재산’ 제도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기본적인 인식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재산 자체는 위탁 보관 형태의 소유라는 것이었다. 봉건 사회에서의 재산 개념은 각 계층 간의 소유 관계에 얽매여 있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땅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군주에서부터 영주,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는 농노에 이르기까지 모두는 그 땅에 대해 일정한 지배권을 갖고 있었지만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지는 못했다.
유럽에서 사유재산 관계를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종교 개혁이었다. 종교 개혁을 통해 사유 재산제의 핵심인 개인의 권리가 귀족의 특권과 교회에 대한 복종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아울러 정부의 주된 역할이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재산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믿음도 생겨났는데, 이는 매우 급진적인 개념이었다.
이렇게 유럽에서 생겨난 사유제산 제도를 근간으로 한 이상향은 그러나 유럽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했다. 사유재산 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는 무자비한 경쟁과 투쟁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사회주의적 비판이 받아들여 졌고 결국은 ‘복지국가’라는 개념으로 수렴되었다.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한 이상향은 유럽을 탈출한 미국인들에 의해 실현되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었고 재산과 소유라는 개념에 일대 변화가 오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민족 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정치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민족국가는 기본적으로 영토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을 근간으로 하며 같은 문화적 유산을 공유한다. (저자는 같은 문화적 유산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건국설화와 같이 민족국가 성립 시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주된 역할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국가들은 서로 더 많은 소유권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나라와 대립 관계에 있으며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의 범 민족국가적 연합체 EU는 영토에 속박되지 않은 최초의 정부이며 각 구성원(EU 시민)의 재산권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은 개인의 인권은 그들의 재산권을 통해 보증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EU에서 보장하는 인권은 EU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통해 얻어진다. EU에 속한 나라들은 이를 위해 때로는 자국의 소유권이나 이권을 일부 양보하기도 한다.
EU에 속한 시민들은 개별 국가의 법을 초월하여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게 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제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민족국가의 국민이라기보다는 유럽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
서두에서 한비야씨가 말한 글로벌 시민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물론 너무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으로 들리지만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가 지금 유럽에서 행해지고 있고 바로 이것을 저자는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부르고 있다.